매맞는 여자 증후군<Battered Woman Defense>

 

 

 

매맞는 여자 증후군<Battered Woman Defense>

“매맞는 아내의 정당방위”란 피고인이 중대 시기에 “매맞는 사람 증후군(battered person syndrome”을 앓아온 상태에서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정방방위의 근간이 되는 공식적인 기술 용어이다.

이러한 자기 방어가 거의 항상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매맞는 여자 증후군 혹은 매맞는 아내 증후군”으로 특징지어진다.

비록 이 의학적인 상태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상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를 교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 의학적 상태의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정당방위에 의한 방어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종종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에 의해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그 학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떠한 독립적 행동도 취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이 증후군은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지,

학대자에게 저항하지 않는지,

혹은 학대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며, 종종 학대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흔히 학대자를 고발하기를 거부하며, 모든 도움의 손길을 사양하고,

심지어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공격적 혹은 학대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학대가 과연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면책사유를 줘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법조인들의 감각에 딱 맞는 증후군을 어느 의학적인 분류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ICD9의 “매맞는 사람 증후군(Battered person syndrome NEC)”과 DSM-IV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하위범주” 정도가 법조인들에 의해 참조될 수 있는 심리적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1. 이론

“매맞는 여자 증후군”이란

용어는 미국의 여권운동가이며 심리학자인 레노어 워커 Lenore Walker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 1981년 사이에 워커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435명을 면접하고, 폭력이 주기를 갖고 반복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각각의 주기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긴장 축적 시기 : 피해자는 언어 폭력 혹은 미약한 신체 폭력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피해자는 학대자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수동성이 학대자의 폭력성향을 더 강화시킨다.

2) 중대한 폭력 시기 : 잠재적 혹은 실제적 위험(살해당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당할 수 있는)이 최대화된다.

3) 애정어린 참회의 시기 : 학대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긴장을 해소하고 나면 태도가 변한다. 학대자는 그 일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워커는 마틴 셀리그만 Martin Seligman의 “학습화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이론을 인용하여,

왜 매맞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학대자로부터 도망가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셀리그만의 실험에서,

실험쥐들에게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전기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쥐들에게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전기충격을 주어도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워커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맞는 여성들은 이와 유사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2. 반론

다른 질환들과는 다르게, 이 증후군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모두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평가들은 워커의 이론이 학대자에 대한 살인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매맞는 아내가 학습화된 무력감을 겪고 있다면, 그 정의상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차라리 곤돌프 Gondolf가 제안한 것처럼 매맞는 배우자는 “생존자”로 바라보는 설명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학대자 남편을 죽이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워커의 이론을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박하는 꼴이 된다.

또한, 학대자를 죽이는 것이 워커의 ‘주기적인 폭력’의 이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맥마흔 McMahon과 워런 Warren은 워커의 연구 방법론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는데,

워커가 그녀의 연구에서 한정된 집단을 선택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인 이성애적 여성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백인이고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으며, 집계된 자료들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만 수집된 것이고, 비교 대상군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워커의 연구는 재연된 적이 없었다.

실제로, 더튼과 페인터 등은 워커의 이론에서 예측되었던 행동의 주기성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3. 법률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의 법정에서는, 매맞는 배우자는 학대를 받는 상황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학대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광범위하고 점증하는 연구의 성과물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법정에서는 이 증거가 다양한 살인혐의에 대한 항변을 지지하거나 형량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서가정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