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 평가 지침

 

 

성별 영향 평가란?

 

일반 정책, 법과 제도,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없애고

사회 모든 정책과 제도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사전에 정책과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토 · 분석하는 것을 말함.

모든 정책은 여성과 남성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삶의 역할, 지위, 책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새로운 양성평등한 대안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다.

즉,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과정이 성별에 따라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는지 혹은 어느 한 성(性)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지를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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