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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살인'··· 흉악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9. 2. 19. 18:48
성폭력사범 뿐 아니라 흉악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살인이나 강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 개정해 우선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이어 범죄 예방 실효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살인과 강도, 방화 등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상습 성폭행사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의 재범억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5.2%인데 비해 전자발찌를 부착했을 경우 재범률은 0.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 자료실 > 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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