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국가'로 낙인 찍힌 부끄러운 한국

'내정간섭' 논란 불구 美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돼야...

미국 국무부가 지난 주 세계 2백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연례행사다.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각 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 발표를 사전 고지하며 관심을 유발했다.

외부세계에 내부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북한과 중국등의 인권탄압 실상이 관심사였지만 사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더 신경이 쓰였다.

인권보고서가 국무부 홈페이지(http://www.state.gov)에 실리자 마자 곧바로 한국 관련 부분을 찾아 읽어 내려갔다. 혹시나 했는데...또다시 '성(性)범죄 국가'로 낙인 찍힌 부끄러운 한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지난해 6월에도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의 주 근거지'로 지적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한국을 '조직적인 섹스관광국'으로 분류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아동, 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강간과 가정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 만연된 '강간 범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관련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에서는 여성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강호순의 연쇄 성폭력, 살해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결혼한 여성의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여성들은 해외 성매매를 위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아동 성폭력 실태와 여성을 상대로 한 직장내 성추행등 '성(性)'과 관련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들춰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 불법체류 이민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 불법이민자수가 24만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여섯 번째로 많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수 약자에 대한 여전한 차별, '성범죄 국가'라는 오명(汚名), 여기에 한인 불법체류자의 급증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한국 관련내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과연 미국이 각 국의 인권실태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지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되자 곧바로 '내정간섭', '적반하장', '엉터리 정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아예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우리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관타나모 수용소의 가혹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도 인권에 대해 그리 자유로운 처지는 아니다. 이같은 따가운 시선과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내정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올해 인권보고서에서는 이전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세계 최악의 10대 인권탄압국'이라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수단, 짐바브웨, 이란등은 매년 순위만 바뀌었을 뿐 인권탄압국 명단에 거의 단골로 등장했다.

해마다 불필요한 국제적 논란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국 정부가 인권보고서에 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인 만큼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도 더 이상 우리 내부의 문제일 수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상황을 적시한 인권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올해 보고서 내용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러시아처럼 아예 무덤덤한 것인지...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눈에 띄게 개선돼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등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시정돼야 하고, '성범죄 국가'라는 불명예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미국의 내년 인권보고서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로 한국이 묘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