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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강사의 흔적/성인지, 젠더폭력 2019. 1. 24. 10:39
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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