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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강사의 흔적/성인지, 젠더폭력 2019. 1. 24. 13:54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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