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에서 0.46%로..1명만 재범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작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중 1..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 올라온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캡처한 장면들. 모자를 쓴 여학생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다른 여학생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한참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 코피 닦으며 빌어도 발길질… 피해 학생 개인정보도 노출 여중생이 또래 여..
'내정간섭' 논란 불구 美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돼야... 미국 국무부가 지난 주 세계 2백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연례행사다.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각 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
성폭력사범 뿐 아니라 흉악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살인이나 강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
부산지법, 50대 성전환자 성폭행 20대에 執猶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 V(25)씨를 가스분사기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Y(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국과 가족을 ..
법원 “피해자 부모에 8천여만원 지급” 판결 연합뉴스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A(18)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양 ..
아이 눈높이 맞춘 성폭력 안전 교육이 꼭 필요해요 아이 키우기 참 무서운 세상이다. TV나 신문에서는 연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가 보도된다. 얼마 전에는 한 초등학생이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 유기된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딸을 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