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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통념깨기 당신의 생각은?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닙니다!이웃이나 지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다.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어 몸을 수색하는 등 조사하는 것은 영장없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불심..
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
성매매 통념깨기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No!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를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
젠더폭력이란? 성별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본래는 남성이던 여성이던 가리지 않고 폭력을 당했다면 쓰일 수 있는 용어로, 남성이라도 남성으로서 사회를 살다보면 남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되지만, 보통 이 용어는 여성들과 페..
법감정이란? -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를 '법감정'이라 한다. 여기에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가미된 것을 우리는 '국민 법감정'이라고 한다. - 법감정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학문적으로 어떤 논거를 댈 때에 쓰이는 용어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올바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