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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의 피해 신고를 경찰이 묵살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은 22일 광주지역 원룸과 자취방 등을 돌며 ..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내년 2월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되어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
2005년 처음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당시 사건은 성폭행 교사 및 교직원들이 형사 처벌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기는 커녕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학교측은 가해 교사와 교직원을..
<앵커>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열 달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 18살 김 모 군이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여학생은 이후 김 ..
전북지역 현직 교사가 자신의 딸과 동갑내기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맺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A..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골프장 여종업원과 속칭 러브샷을 한 혐의(강제추행죄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자가 지난해 급증해 하루평균 2.7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도 4년 동안 55%나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일 공개한 ‘성폭력 피해자 ..
성폭행 등 부적격 교사 88%…심의위 안 거치고 자체 징계 [동아일보] 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행,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부적격 교원의 88.6%가 시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부적격 ..